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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of India

1. 개관 

인도정치의 특수한 여건

인도의 국내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여건으로는 일반국민의 민주의식, 언론자유의 보장, 사법부의 독립 등 긍정적인 측면과 카스트제도, 종교의 대립, 빈부의 격차, 지방주의, 취약한 정당기반 등 부정적 측면이 있다
 

긍정적 측면

- 민주의식 : 350년간의 영국 통치기간을 통해 서구적 민주주의 의식은 국민생활에 보편화되어 있다.
도시와 지방, 상류층과 하류층, 식자와 문맹자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개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다수결에 대한 승복 등 민주적 사고방식은 체질화되어 있어서 인도 정치 체제 유지에 보이지 않는 큰 기둥이 되어 있다.

- 언론자유 : 개발도상국 중에서 인도만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는 별로 없을 정도이며, 언론 자유의 보장은 이 광대한 국가에서의 여론정치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관료제도 :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은 인도 국내정치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최고의 교육과 전문지식을 구비한 이들 관료층은 그 자체가 하나의 뚜렷한 계층을 이루고 있으며, 국정집행의 핵심체로서 정치권으로부터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

- 군부의 중립성 : 군부의 중립성 유지는 인도 정치면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다. 군부는 정치로부터 엄정 중립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군부가 정치에 개입한 예는 과거 한번도 없었다.
 

부정적 측면

- 카스트제도 : 인도의 사회적 고질인 카스트제도의 타파, 특히 전체 국민의 21%에 해당하는 최하층 천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문제는 인도가 안고 있는 큰 어려움 중의 하나다.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이들을 중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에서는 폭력 충돌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 종교의 대립 : 83%를 점하고 있는 힌두교도와 13%의 이슬람교도는 두 종교간의 대조적 교리, 전통 등의 차이로 항상 반목, 대립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의 이슬람교도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도들은 소수집단으로서의 소외감, 경제적 낙후,  일부 과격세력의 활동 등으로 92. 12월의 아요디아 사태에서 보듯이 항상 민감한 문제로 남아 있다.

- 부패와 비능률 : 사회 지도층의 부패와 사회 전체에 만연한 비능률은 인도 국내정치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이다.

- 소수민족 : 독립이후의 지도자들은 비대한 연방국가에서 생길 수 있는 소수 민족문제 내지 지역주의 감정을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특히 펀잡지방에서의 시크 문제와아쌈을 포함한 동북지방에서의 Mizo족 및 Naga족 등 소수민족문제는 지역주의 감정과 함께 인도 국내정치의 난제의 하나이다.
 

2 헌법

1950. 1. 26. 공포된 인도헌법은 22장 395조 및 부칙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정부형태는 내각 책임제 공화국 표방 종교 무차별주의로서 신앙의 자유 허용
- 주정책에 대한 지시지침(Directive Principle of State Policy)을 통해, 부의 공정하고 적절한 분배 및  
   생산수단의 집중방지 규정
 

3. 정치제도

정부형태

인도는 의회 민주주의 체제하의 연방국가로서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방은 28개주(state,2000년도에 3개주 신설)와 7개 연방직할지(Union 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 행정부

- 행정부의 구성 : 행정부는 대통령, 부통령, 총리및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로 구성되어 있다.

- 대통령 : 대통령은 5년의 임기로 상. 하 양원 및 주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되며 국가 원수로서의 상징적 기능을 수행한다(군 최고 통수권 보유)

- 부통령 : 상. 하 양원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되며 상원의장을 겸한다.

- 총리 :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지도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연방정부의 실권을 행사한다.

-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 : 연방각료(Cabinet Minister) 및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 부장관(Deputy Minister)들로 구성된다. 각료회의는 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총리가 의장이다.  
 

입법부

- 상원(Rajya Sabha)

상원은 각주 및 연방직할지 의회에서 선출되는 233명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12명, 계 24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으로서 매 2년마다 1/3씩 개선된다.
 예산 관계법안을 제외하고는 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나, 상원의원들이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각주의 민의를 대변하기보다는 각주 정당세력을 반영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 하원(Lok Sabha)

하원은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대표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Anglo-Indian community 대표 2명등  54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각주별 의석은 1981년 실시한 인구조사에 의한 인구분포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배분된다.
 

사법부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India), 주 최고법원(High Court), 지방법원(Lower  Court)으로 구성되는
3심제이다. 대법원은 인도 헌법과 법률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권을 가지며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법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짐. 대법원은 수상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및 13명 이하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되며 고등법원은 각 주별로 설치되어 있다.
 

주정부

각 주에는 주정부와 주의회가 있다. 주를 대표하는 주지사(Governor)는 5년의 임기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주행정의 실권은 주지사가 주의회 다수당 지도자 중에서 지명하는 주수상(Chief  Minister)이 장악한다.
주의회는 주에 따라 단원제 또는 양원제이며 주에 따라 정원을 달리한다.
현재 28개주, 6개 연방관할지역, 1개 수도지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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